이 반박에 따른면, 모병제는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다. 사실상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어서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징병과 모병의 차이를 전자는 의무이고, 후자는 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지 강제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 즉 징병은 법이, 모병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하는 것이다. 괜찮은 직업을 폭넓게 고를 수 있은 환경이 주어질 때에만, 군 복무의 선택이 그 사람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0422 정의란 무엇인가 16.jpg170422 정의란 무엇인가 16.jpg
0.42MB
'서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란 무엇인가 18 (0) | 2017.05.18 |
|---|---|
| 정의란 무엇인가 17 (0) | 2017.05.15 |
| 정의란 무엇인가 15 (0) | 2017.05.11 |
| 정의란 무엇인가 14 (0) | 2017.05.11 |
| 정의란 무엇인가 13 (0) |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