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03
03 정치와 국가
(1) 국가는 일정한 영토적 한계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국가의 한 부분일 뿐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는 모든 공적 기관을 포괄하고, 어떤 정치가 집단에 대한 부분적 공감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가정 위에서 비인격적 권위를 행사한다.
(2) 국가에 관한 수많은 경쟁적 이론이 있다. 다원주의자는 국가가 사회의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단체라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자는 국가가 종속적 계급을 억압하거나 계급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계급체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신우파는 국가를 확장과 확대를 의도하는 이기적 괴물로 묘사한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는 남성권력체계를 지지하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편견을 지적한다.
(3)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동료 시민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혹은 집단적 행동이 조직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국가가 지배적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나 혹은 반명제인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4) 국가는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소국가는 단지 잘 정돈된 존재를 위한 조건을 열거한다. 발전국가는 성장과 경제발전을 증진하고자 한다. 사회민주국가는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부정을 시정하고자 한다. 집단국가는 경제생활의 전체에 대해 통제한다. 전체주의 국가는 광범위한 정치화를 발생시키고 사실상 시민사회를 제거한다.
(5) 국가에 관한 현대의 토론은 퇴각, 쇠퇴, 심지어 붕괴라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의 쇠퇴는 종종 지구화의 충격, 비국가행위자의 증대와 국제기구들의 점증하는 중요성의 의미에서 설명되었다. 가장 극적으로 몇몇 탈식민지 국가들은 붕괴하였거나 국가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하였고 질서를 유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퇴각은 과장되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안전과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국가는 그 중요성을 소생시킬지도 모른다.
170204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