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14
14. 의회
(1) 의회assembly, 입법부legislature,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병행하여 사용된다. 의회assembly라는 단어는 이 기관이 교육 받거나 전문적인 정부공무원보다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비전문적인 정치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대용물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입법부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의회는 법제정권을 결코 독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는 의회 내에서 토론과 협의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2) 의회제도는 정부가 의회 속에서, 또 의회를 통해서 통지하며, 행정부는 의회에서 나오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산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점은 두 기관 사이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결합을 통해 특징지워지는 관계이다.
(3) 의회는 정부와 국민사이의 고리, 즉 정부를 지지할 수 있고 정권을 지탱해 줄 수 있으며,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제공한다. 의회의 주요한 기능은 법을 제정하고,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며, 행정부를 감독하고 조사한다. 그리고 의회는 정치가를 충원하고 교육하며, 정치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4) 의회는 일반적으로 단원제 혹은 양원제이다. 양원제의 매력은 양원제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제도에서 특히 유용한 제도이다. 양원제의 단점은 정치적 마비와 정부의 무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원회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강한 의회는 일반적으로 강한 위원회를 가지며, 약한 의회는 약한 위원회를 갖는다.
(5) 의회는 좀처럼 정책을 입안하지 않는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의회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정부에 의해 지배된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요소는 의회가 가지는 헌법적 권위의 정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독립의 정도, 정당제도의 성격, 의회가 가지는 조직상의 응집력 수준 등이다.
(6) 의회의 쇠퇴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의 쇠퇴는 책임 있고 대의적인 정부의 건전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율화된 정당의 출현, 정부 역할의 증대, 정책을 형성하고 리더쉽을 제공함에 있어서 행정부가 가지는 더 큰 노력, 증대하는 이익집단,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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