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18
18. 안전 국내와 국제
(1) 경찰이 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형법을 시행하고 시민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혹은 다른 성향들이 경찰내에 작동하거나, 시민요소나 정치적 분쟁의 경우에 경찰이 투입되거나, 경찰이 단지 통지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적 군대로 변형될 경우, 경찰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2) 군부의 중요한 목적은 다른 정치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 향해질 수 있는 전쟁의 도구라는 점이다. 군부는 또한 민간기구들이 행할 수 없고, 기꺼이 행하지 않을 때 국내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군부는 특별한 상황에서 민간정부를 군부지배의 형태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부정권은 단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권이 정당성의 부재로 강제적인 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 현실주의자들은 세계문제들에 대해 패권정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 안전은 주로 국가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며, 전쟁은 세력균형에 의해 견제된다. 세계문제에 있어 상호의존과 균형에 대한 자유주의 믿음으로 인해 현실주의자들을 집단 안전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판적 이론가들은 국가의 상호작용들이 믿음, 가치 그리고 가정에 의해 매개되는 정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표현된 남권주의적 선입견들을 폭로하였다.
(4) 신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냉전 후에 발생하였다. 이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즉 전통적인 국가간 전쟁에서 신전쟁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 변화에서 민간인/군부 구분은 전형적으로 희미해졌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으로 위협할 수 있고, 어쩌면 재앙적인 효과를 가진 초국가적인 테러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수평적인 핵무기 확산의 증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핵무기들이 나쁜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5) 인간안전개념은 안전에 관한 생각을 국가에서 벗어나 개인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안전 관념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안전은 안전 관념을 심화하고 확대하여였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로 인해 안전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폭력과 불안전을 척결할 국제공동체의 능력에 관해 잘못된 기대감이 양산되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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