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19
19. 세계질서와 지구 거버넌스
(1)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신세계질서의 출현에 관한 선언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이 신세계질서는 항상 부정확하게 정의되었다. 그래서 이 이념은 재빨리 유행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일극체제가 양극체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지구적 패권을 쥐게 되었다.
(2) 미국 패권의 의미들은 특히 미국이 소위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착수하였을 때인 9월 11일 이후에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것은 미국을 상당히 문제의 여지가 많은 군사적 개입으로 휘말리게 하였고, 이 군사적 개입은 대적할 상대가 없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의 한계를 부각시켰다.
(3) 21세기 세계질서는 점점 더 다극적 성격을 가진다. 이 점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이른바 부상하는 세력들, 예를 들면 중국의 부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지구화와 지구 거버넌스의 출현 그리고 비국가행위자의 중요성 증대를 포함하는 더 넓은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4) 지구 거버넌스는 지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하고 역동적이며 복잡한 상호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지구 거버넌스에게 유리한 분명한(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추세가 있다고 말이다. 이것은 점증하는 상호의존성과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 증대를 반영한다. 하지만 국가이익을 이유로 지구 거버넌스를 증진시킴에 있어 미국이 행하는 기능도 중요하였다.
(5) 지구 거버넌스를 행한 추세는 경제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영역에서 지구 거버넌스는 세 개의 기구들과 연관을 맺었다. 그 기구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였다. 그럼에도 이 기구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연관을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6) 유엔은 여태껏 건설되었던 유일하게 진정한 지구적 기구이다. 그리고 유엔은 출현하는 지구 거버넌스제도의 중심으로 작동한다. 유엔의 일차적 목적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유엔에 대해 논쟁과 비판이 있었지만, 유엔은 협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틀로 널리 간주되었고 국제공동체는 이를 이용하고자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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