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34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 발전의 대다수는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내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계약을 파괴할 수도 있다. 민첩한 통치란,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세계적, 지역적, 산업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 기관이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민첩한 통치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입안자들이 쉬지 않고 바쁘게 활동해야 함을 뜻하는 것 역시 아니다. 구식의 안정된 체제와 최신의 불안정한 체제라는 두 종류의 유쾌하지 않은 입법 체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정책을 더욱 빨리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회복력 있는 체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규제와 법 제정의 생태계 조성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신중함에 혁신이 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유(공간)를 만들 수 있는 선견지명을 융합해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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