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01 02
한국은 젊은 민주 사회다. 최근 수십년간 한국은 경제적으로 경이롭게 변모했다. 세계에서 앞서 가는 경제권 가운데 하나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다. 일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도,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활동과 관계에 달려 있을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 자녀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당할까?
기업의 정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규모를 키워 효율을 추구하고 경쟁한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것에 우선해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기업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 증진에도 힘써야 할까? 기업이 가격을 낮추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일손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잘못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문제, 혹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정의 및 도덕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위협적인 인사와 행동에 남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아픈 역사적 기억 및 부당행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할까?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세월호의 비극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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