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06
이 책은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먼저 정의란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주장부터 살펴본다. 시장경제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 정치 논쟁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욱 풍요로워질수 있는지, 혹은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또는 경제성장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풍요는 우리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공리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리주의는 복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견해다.
그 다음으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비록 어떤 개인적 권리가 가장 중요한가를 두고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생각은 복지 극대화를 강조하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익숙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권리장전에는 다수의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들(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여러 유파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경쟁적인 두 진영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진영이란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이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끄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데 달렸다고 믿는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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