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19세기의 마르크스 자본론 44

동철 김 2016. 4. 19. 10:30

공장법의 일반화가 노동자계급의 물적, 정신적 보호 수단으로써 불가피해졌을 때, 그것은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분산된 노동과정을 커다란 사회적 규모가 결합된 노동과정으로 변용시켜 자본의 집중과 공장제도의 지배를 일반화하고 이를 촉진한다.

공장법은 배후에 자본의 지배가 부분적으로 숨어 있다.

공장법은 낡고 과도적인 형태를 파괴하여 자본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배로 바꾼다.

따라서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도 일반화한다.

공장법은 개별 공장에서의 균일, 규칙성, 질서, 절약을 강요하는 한편 노동일의 제한과 규제가 기술에 주는 커다란 자극을 갖고 자본주의 생산 전체의 무정부성과 파국, 노동의 강화, 노동자와 기계의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작은 경영이나 가내공업의 영역을 포함하여 공장법은 과잉인구의 최종적인 도피 장소를 파괴하고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사회 기구의 안전장치를 파괴한다.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합과 물적 조건을 한데 묶어, 공장법은 자본주의 형태의 모순과 적대관계를 성숙시키고 동시에 낡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성숙시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크스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법률이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그것으로써 자본주의가 모순에 이른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법률이 생산력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을 결정하는 국가는 항상 한편으로는 자본의 이익을 받으면서,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획득한 권리가 어느 틈엔가 자본의 발전에 끼어들어 있다고 하는 모순은 여기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공업은 농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선 농민을 노동자로 바꾼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농업경영을 근대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음식의 생산을 증대시켜 토지의 자연적 조건을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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