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16

16. 공공정책과 관료제

(1) 공공정책은 일련의 연결된 결정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결정들은 합리적 행위자들의 목적지향적 행위,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점진주의적 판단, 결정과정을 형성하는 관료적 혹은 조직적인 요소들, 그리고 결정자들의 믿음과 가치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2) 4가지 단계의 정책과정이 있다. 발의단계에서 정책제안들이 시작되고 정책의제가 이루어진다. 입안단계에서 광범위한 정책제안들이 특수하고 상세한 권고들로 발전된다. 정책 집행단계는 정책결정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평가단계는 미래에 정책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산출물들에 대한 비판적 반영의 형태를 취한다.

(3) 관료제도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은 정부사업의 행정을 통해 법과 정책을 수행 혹은 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공무원은 장관에게 정책조언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들을 표명하고 집약함에 있어-특히 소송의뢰인집단과의 연결을 통해-그리고 정부 혹은 행정의 변화가 있을 때 정치적 안정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4) 관료제도는 전통적으로 목적 혹은 기능을 토대로 조직되었고, 그리하여 부, 성,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관료제도내에서 중앙집권화 혹은 탈중앙집권화의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현대의 추세는 정책형성을 정책집행과 분리하고, 철저한 사유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적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리기법을 결합하고 있다.

(5) 관료제도가 야기하는 민주주의 책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관료적 권력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 관료적 힘이 주요한 원천은 공무원들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들의 정치적 주인이 알고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료적 힘의 주요한 원천은 공무원이 영구적이고 완전 고용된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향유하고, 국가이익에 대한 전문가이자 관리자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6)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롤 관료제도에 대해 행사된다. 장관에 대한 공적 책임성의 매커니즘, 즉 의회, 재판소 혹은 민원조사관과 같은 제도들이 확립될 수 있다. 공무원은 정치화될 수 있고,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열정을 공유한다. 반관료제는 대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선출정치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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