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17

동철 김 2017. 2. 18. 15:02

17. 다차원적 정치


(1) 정치는 항상 공간적이거나 혹은 영토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토적 주권에 대한 이념의 출현과 함께 더 공식화되고 명백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토적 정치는 정치적 결정이 상위의 국가적 정부와 하위의 국가적 정부로 그 모습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다차원적 거버넌스가발생하게 되었고 정치적 권한이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배분되는 복합적인 정책과정이 초래되었다.

(2)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영토적 조직은 연방제도와 중앙(집권)제도이다. 연방주의는 주권의 공유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방제도에서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앙(집권)제도는 주권을 단 하나의 국가기관에 부여하며, 이것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가의 영토적 조직을 결정하게 한다.

(3) 지역적 분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정당제도, 정치문화, 경제제도, 물질적 발전의 수준, 국가의 지리학적 크기,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의 수준을 포함한다. 모든 제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도에서 중앙집권화를 향한 경향이 존재했다. 이 점은 특히 중앙정부가 홀로 경제생활을 관리하고 포괄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원과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4) 지역주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지리학적 지역들이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단위가 되며 협력과 아마도 정체성을 위한 기초로 기능한다. 초국가적 지역주의는 협력의 일차적 영역이 경제적이거나 안보와 연관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주요한 지역통합 이론들은 연방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신기능주의이다.

(5) 지역통합은 유럽에서 가장 멀리 진척되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의 산물인 유럽연합은 범주화하기에 매우 어려운 정치기구이다. 유럽연합은 정부간 특징과 초국가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직면하는 도전 중에서 확대와 심화의 목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핍에 관한 지속적인 염려 그리고 장기적인 통화연합 실현성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유로존에서의 위기간에 긴장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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