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20

20. 정치의 위기인가

(1) 정치위기에 관한 관심들은 일반적으로 점증하는 시민불참여의 증거에서 유래하며, 특히 투표율의 하락과 당원수와 당원 활동수준의 하락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들은 정치참여의 위기의 징조라기보다는 항의 운동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신매체가 정치토론과 정치활동을 9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좀 더 널리 사용되에 따라 한 종류의 참여에서 다른 종류의 참여로의 이동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2) 주류 정당과 정치가들에 대한 점증하는 냉소주의와 심지어 분노는 반정치의 현상에서 표현되었다. 그럼에도 반정치는 시민들을 정치에서 멀어져서 사적 생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반정치는 확립된 정치구조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새로운 집단과 운동들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집단과 운동들이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극우적인 반이민운동에 걸쳐 분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3) 투표자들의 증대하는 반감의 증거는 쉽게 무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민주주의는 선거가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쇠퇴하는 공식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설명하는 일은 특히 수많은 피의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이 피의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들은 정치, 정치가 그리고 정당, 공중, 매체 그리고 현대사회이다.

(4) 정치제도들은 더 큰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의미, 즉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의 의미에서만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규범적인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치과정의 바람직한 산출에 관한 합의가 없다. 어떤 정부나 제도의 성과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표들은 안정과 질서의 유지능력, 물질적 번영의 공급, 시민권의 촉진과 민주주의 지배를 조장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5) 정치체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과지표는 복합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은 동의와 대중적 반응 혹은 권위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존경의 통해 증대될 수 있다. 부의 창출은 부가 좀 더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지배의 확대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율성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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