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민주주의와 정당성
(1) 정당성은 정치안정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정당성은 정치의 통치할 권리를 확립시켜 주고 국민들에 대해 정권의 권위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은 전통적, 카리스마적, 혹은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구조적 불균형들이 정당성을 유지하기에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정당성 위기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개입에 대한 압력과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만들어진 압력 간의 갈등에서 초래될 지도 모른다.
(2) 민주주의 정당성은 이제 널리 유일하게 의미 있는 형태의 정당성으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과 다른 요인들이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민주주의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들에서 정치적 이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정당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이 쇠퇴하고 있고 비민주주의 정권들이 적어도 정당성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3) 민주주의에 관한 경쟁적 모델이 많이 있다. 각각의 모델은 대중통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린다. 이 모델은 대중의 자치원칙에 기초한 고전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가정에 뿌리를 둔 방어적 민주주의, 대중참여의 영역을 넓히는 데 관심을 두는 발전적 민주주의, 계급권력의 배분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인민민주주의 등이다.
(4)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많은 토론이 있다. 다원주의자는 대중의 반응과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 이 제도들의 능력을 칭찬한다. 엘리트주의자는 정치권력이 특권화된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향을 부각시킨다. 조합주의자는 정부에 대한 집단이 행하는 협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신우파는 민주주의 과부하가 초래하는 위험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맑스주의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에 주목한다.
(5) 점증하는 지구적 상호의존성은 민주주의가 어떤 종류의 세계의회의 건설을 통해서 아니면 지구적 시민사회를 통해 지구적 혹은 세계주의적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고 작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하지만 주요한 장애물들이 이 이념을 원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주의적 민주주의 도상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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